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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, 녹화 의무가 곧 재판 증거를 뜻하진 않습니다
일정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,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녹화와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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